제주신문
오피니언부임춘칼럼
“협치인가 협작인가”부적절한 제주시장 인사 청문회 주목
부임춘  |  kr2000b@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4  18:53: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부임춘 제주신문 발행/편집인
원희룡 지사가 불법 탈법 편법으로 물러난 이지훈 시장 후임으로 과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가해자 이력의 인물을 내정해 대도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 방송사에 출연한 원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의 인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사전에 이미 알고도 내정 했고 그러면서 이제 도의회 청문회를 통해 도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시민들이 언제 그런 부도덕한 인사를 명령했나. 이는 도민들에게 떠넘기기식 무책임한 발언으로, 제주시장을 내정한 원 지사의 행태가 참으로 의아스럽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지난 6월 제주판 3김 시대를 청산하고 새시대 지방자치를 열 새시대 인물이라는 원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열광이 이러한 인식조자 못하는 우매한 존재들로 보여 한 몰상식한 발언이 아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무기를 몰고 다니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합의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이미 전 국민이 인식 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사회가 공동으로 가장 배척하는 부도덕이다. 임명직 공직자 검증에 1호이고 음주운전 경력의 소유자는 각종 임명직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제주시장 임명은 직선제 폐지로 빼앗긴 45만 제주시민의 주권을 대신한 인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상 첫 행정시장 청문회를 앞두고 이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일사천리로 통과가 예상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원 지사의 잘못된 인사행태와 감사위원으로 내정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듯 민심을 배척하고 이 내정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그 면죄부 이유로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경력 시기가 20년전 과거 일이고,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도의회가 추천해 두 번의 임기를 거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 얼마나 치졸하고 배은망덕하고 위험천만 한 발상인가, 이는 원 지사가 내세운 협치가 아니라 배은망덕한 협작정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내정자가 저지른 사건이 20년 전 사건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현재 60대 중반의 이 내정자가 철없던 청소년시절이 아닌 언론인으로서 사고의 분별력과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시기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었다. 특히 인명을 중시하여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1가지 교통사고인 경우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특례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다. 특히 교통사고 특례법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구속과 법원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양형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유족과의 합의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일 뿐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인권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이번 행정시장 공모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의 공직자들의 처벌 기준을 결정하는 2회에 걸친 감사위원 경력은 당사자의 경력을 숨기고 로비에 의해 국회의원의 인사 개입에 의한 특혜였고, 이 내정자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일어난 도의회의 오판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결국 이는 사적인 로비에 놀아난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도민들의 자존을 희생 할 이유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이 내정자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동종의 이력을 가진 도의회 의장과 비교해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인생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검증 받은 선거직과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원 지사의 두 번째 제주시장 임명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 원 지사의 발언대로 이 내정자에 대한 이력을 알고도 제주시장 임명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면 청문회에서 적합이나 부적합의 결과가 의미가 없는 만큼 아예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 내정자의 감사위원 선정 때처럼 도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청문회가 로비에 의해 잘못 행해진 정치행위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면 이는 45만 시민의 자존을 잃게 하는 결과로 청문회 무용론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부임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구구절절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
도덕성의 최 우선에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

(2014-09-21 21:58:41)
원지사의 얼굴
제주시장 신청자 중 최종 2명으로 압축된 최후의 선택.
야당인사 K모씨 신청을 원천차단 하던가.. 아니면,
모 국회의원을 통해 협치의 쇼를 하지 말았어야지.

자존심마저 누그리며 45만 시민을 위해 신청하게 한 K.
원지사는 협치를 빌미로 그 K모씨를 부관참시 했다. 두 번 씩이나..
뻔뻔하고 인간미 제로인 원지사. 도정 인사 또한 제로이며 그의 미래도 제로인생이다.

(2014-09-15 15:03:1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