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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갈등 고도의 정치적 물타기 전략?원, 예산정국 틈타 중국자본의 카지노 허가 노골화
정치력 실종된 권력의 계산된 정치성 폭로 -‘패악’
부임춘 기자  |  jejupres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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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8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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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의사당 3층 의원휴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도 예산 심의를 놓고 도의회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난주 모 방송 대담프로에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중국자본의 제주외국인카지노 허가를 노골화 하는 발언을 해 결국 예산 심의 갈등이 고도의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봉착해 있는 예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의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 도정의 계산된 고도의 정치 전술에 휘둘릴게 아니라 집행부가 내놓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심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한발 물러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예산과 관련해 현재 도와 도의회간에 예산편성권과 심의권간의 책임 주체는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패악의 상태에 봉착해 있고, 원 도정의 도의장에 대한 치고 빠지기식 정치성 폭로전으로 정치적 신의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제주도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 말려든 형국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도민대의기관으로써의 원칙적인 역할에 돌아가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4월 도지사지방선거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 불허와 중국대규모 자본의 무차별 투자에 대한 견제 및 외국인 카지노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천명한 바 있으나, 도정 출범직후 2010년에 이미 폐기된 관광개발3개단지 20개 지구 중 하나였던 송악산 개발을 중국자본에 허가 한 바 있고, 이어 이번 도의회와 예산심사 갈등 중에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대규모 중국자본의 대형외국인 카지노 허가 속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형동 드림타워에 대해서도 비켜가는 물타기 답변으로 교통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중국자본의 대형카지노 허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도민들은 중국자본의 제주외국인 카지노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 지사가 대도민 약속을 버리고 이처럼 도민 의사조차 무시하는 중국자본의 대형 외국인 카지노를 계속 추진 할 경우, 주민소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2009년 김태환 도정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선직 시장직위를 폐지하고 행정시로 개편하는 道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갈등으로 도민 7만7천여명이 발의한 주민소환청구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 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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