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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일보 인쇄현장 조사 착수道의 행정조치 주목, ‘원’의 개혁 시험대
상수도 등의 행정‘치유’로 합법화 불가능
위법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빈축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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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7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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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 관언 유착이 빚어낸 위법 불법 편법의 제주일보 인쇄 현장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진작 위법성을 가려 행정 조치해야 할 서귀포시청 담당국장은 당시 대정읍장이자 현재 위법성을 가려 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주변의 빈축거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원희룡 도정 초기 제주시장 첫 청문회에서 위법 불법 편법 인허가 사실이 밝혀져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이지훈 전 시장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 도정이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난 관언 유착 결과물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지도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대의기관 제주도의회에 개혁의 칼을 빼들었던 원 지사가 과연 자기 조직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수 있다.

문제의 현장은 제주일보 대표 오영수 소유 대정읍 안성리 원남농산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로 지난 2013년 12월 일부 시설을 제주일보 인쇄 영업을 위한 인쇄제조업 시설로 위법하게 용도변경 허가 된 불법현장이다.

특수유해물질 배출사업소로 분류되는 인쇄제조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장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한 강력한 인허가 사항으로, 공장지역 이외에서는 단 한 평의 허가도 해줄 수 없다.

따라서 제주일보 인쇄현장은 그 어떠한 행정 치유조차도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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