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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편승 용도변경 ‘너도나도’재산권 폭 확대 등 맞물려 토지주 잇딴 요구
도, 재정비 용역 등 통해 해법 도출여부 '주목'
이기봉 기자  |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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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0  1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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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붐으로 도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도민들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요구도 그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등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편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이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3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중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만 보더라도 용도변경 또는 해제 등과 관련한 진정 또는 청원의 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우선 조천읍 함덕리 지경인 상대보전지역만 하더라도 토지주는 이를 해제해 달라고 청원해 놓고 있다.
이곳은 모래로 형성된 사구지역으로, 토지주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애월읍 광령리 제주관광대 남쪽 일대 보전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고, 화북2동에선 현재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과 한천 저류지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진정의 건도 상정돼 있다.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일도지구 도로변 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도 최근 도로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최근 용도해제 또는 변경 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재산권 행사 폭을 확대하려는 도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 용역이 시행되면서 이 시기와 맞물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이같은 요구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 또는 그 해법을 도출해낼 지 최대 관심거리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재정비계획 용역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추진되면서 내년중으로 그 용역완료 시기를 잡고 있어 용역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봉 기자 ya9ball@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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