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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관 성적표는 88점지방변호사회 평가 결과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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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8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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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가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과 광구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평점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88.86점을 획득했다.
 
제주지변은 그 결과 K부장판사 등 3명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 실체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소송관계인에게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 등이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다.
 
이에 비해 사건초기 단계부터 예단해 결론을 내린 판사, 형사사건의 배경이나 동기, 당사자의 개인환경 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제주지변은 이번 평가결과표를 작성해 각 법관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평가에는 재판에 참여한 회원 변호사 62명 중 27명(43.54%)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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