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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급증 검사는 유지지검, 인력충원 공개적 요청
처리건수 증가세 지속 대비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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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8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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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인력부족을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검사 과원이 발생, 검사 1인당 업무부담이 높다는 설명이다.

18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검이 다룬 사건 수(신건 기준)는 2012년 2만3409건에서 2013년 2만7198건, 2014년 2만896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3만건을 넘어 3만3578건을 기록, 2014년 대비 15.9%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5.8%의 2배가 훨씬 넘는 결과다.

이에 반해 2012년 검사 현원은 19명에서 2013년 20명으로 1명이 늘어난 뒤 줄곧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제 검사정원(21명)보다 1명이 적은 수치인 데다, 파견이나 휴직 인원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적인 결원 체감도는 더욱 높다.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을 제외한 일선에서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만 고려하면 검사들의 사건처리 건수는 보기보다 더 많이 증가한 셈이 된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제주도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급증, 이로 인한 대형 개발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재산분쟁, 개발관련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년 째 검사 인원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증가세가 큰 만큼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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