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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과정 문제 없었나?시행사, 조세회피처에 자회사 보유
‘외자유치’ 했다며 국내서 금융대출
기술적 가능함에도 문제제기 불가피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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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9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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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채 대출금 상환기일을 오늘(20일) 맞이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의 온갖 특혜 중에 금융 부분이 백미라면 백미다.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라고 했지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해 그 의미를 무색케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 발표 자료 중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원인 및 출구전략 모색’(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공개됐다.
 
‘버자야랜드(버자야레저) 공시자료에 나타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구조’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시행사인 버자야레저는 2008년 4월 29일 JDC와 예래단지 조성을 위해 합작계약한 내용을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카지노 사업을 특별히 강조한 내용으로, ‘최초 납입자본금 3000만달러에 대해 버자야가 81%, JDC가 19% 분담’ 부분도 있다.
 
그러나 ‘버자야랜드, 제주에 카지노·쇼핑몰에 99억링깃(RM) 투자’라는 제목의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www.thestar.com.my, 온라인 게재일자 2012년 11월 2일)에는 지분비율이 ‘버자야레저(케이먼) 72.6%’로 돼 있다. 나머지 8.4%는 스완 스트리트 파트너사(Swan Street Partner LLP)가 보유하고 있다.
 
조 센터장이 연구한 바로는 두 회사 모두 영국령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버자야레저의 경우 영국령 케이먼 제도에 ‘BHR 케이먼(BHR(Cayman) Limited)’을, 스완 스트리트 파트너사는 영국령 버진 제도에 이전 회사명 ‘머큐리우스 파트너스(Mercurius Partners LLP)’ 계열의 ‘머큐리우스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Mercurius Partners Investments, Ltd.)’를 설립했다.
 
이는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워 탈세를 도모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에서 자본조달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지가 입수한 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버자야제이차㈜, 버자야제삼차㈜, 버자야제사차㈜ 명의로 각각 270억원, 400억원, 400억원 등 모두 107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2013년 9월 26일 실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는 모두 국내 투자·증권사가 관계돼 있다. 사실상 ‘외자’가 아닌 ‘국내자본’을 유치한 셈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거래과정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같은 자금조달은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국가공기업인 JDC가 투자유치가 급해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일부러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본지는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려 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다만 JDC는 홍보실을 통해 “20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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