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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해법, 물음표의 연속특별법 개정으로 돌파 시도 JDC
원토지주 등 ‘결사반대’와 평행선
‘개발이익 환수·공유’ 고려 필요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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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0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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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연무효’ 판결 이후 잠정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언제 잡을 수 있을 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일단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다.
 
JDC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사업계획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유원지’의 시설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 개정안을 내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는 상태다.
 
JDC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예래단지 사태를 푸는 기본 단초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20일 PF대출금 상환 관련 입장문에서도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이 기본적으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지난해 11월 버자야가 제기) 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 향후 5조원 대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JDC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다.
 
JDC는 예래동 토지주들을 상대로 특별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설득작업도 벌이고 있다. 일부 원토지주들은 이에 대해 추가보상을 기대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부지 내 원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가 꺽일 기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회장 강민철)와 도내 3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를 점거한 뒤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강민철 회장은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된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의견대립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말이다.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의 조성찬 센터장은 지난해 예래단지 사업 출구전략으로 6개를 제시한 뒤 ‘예래토지협동조합 모델’을 1순위로 내세웠다.
 
제주도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인데, 대법원 판결도 중시하고 카지노 중심의 기존 개발정책이 아닌 공익과 공공성의 철학, 주민과 지역사회 이익을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재조정한다는 측면에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점차 옅어진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와 공유 원칙과도 상통한다”는 것이 조 센터장의 논리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원토지주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JDC나 도의 적극적인 대화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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