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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결국 예래단지 토지 환수2~5단계 대상 1070억 대신 상환
향후 사업방향 특별법 개정 관건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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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0  1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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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대법원의 ‘당연무효’ 판결 이후 공전 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업부지 대부분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환수하기 때문이다.
 
JDC는 “휴양단지 1단계 건축공사 대출금 상환 만기일(20일)이 도래했지만 사업자인 버자야 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매매예약(2013년 9월 25일 체결)에 따라 사업 2~5단계 토지를 인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BJR), 대주단이 BJR이 휴양단지 1단계 건축공사 자금 조달 과정에서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가 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전체 사업부지 중 1단계 토지를 제외한 2~9단계 토지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4개월여 후인 7월 20일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올해 1월 20일까지 PF대출금을 상환하라고 BJR에 통보한 바 있다. BJR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JDC가 BJR로부터 2~9단계 토지를 인수하고, BJR는 그 대감으로 PF대출금을 상환하게 됐다.
 
매매대금은 1070억원이며 해당부지 면적은 전체 74만㎡ 중 기존도로 등 국공유지와 1단계 부지를 제외한 약 60만㎡에 해당한다. JDC는 이에 대비해 올해 예산에 이를 반영한 금액을 확보했다.
 
예래단지 사업의 향후 행방은 아직 미지수다. JDC는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 측과 협상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버자야 측이 지난해 11월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변수로 남아있다.
 
최악의 경우 버자야가 사업을 포기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5조원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JDC의 분석이다. 이 경우 예래단지 사업을 JDC가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한욱 이사장이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원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여러모로 JDC로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목매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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