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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도의회도 맹타복지·교육 분야 내용 빈약
전문위원실별 지적 ‘수두룩’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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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1  1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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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연 제주미래비전이 ‘당초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본지 20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미래비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1일 폐회중 회의를 열어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 보고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제주미래비전이 복지나 교육 분야 등을 폭 넓게 담아내지 못한 데다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도 상충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각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도 지적사항이 많았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은 미래비전연구가 단순히 여건 분석과 국내외 타도시 동향과 유사계획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뿐 미래예측분석이 전문하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별 인구계획의 경우도 80만에서 100만까지 최대 20만명의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은 복지분야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 추상적으로 원칙도 시대에 역행한다고 혹평했다. 문화관광스포츠 전문위원실은 관광수용 한계점이나 목표점 검토가 없고, 추진전략에서 구체적 실천전략 사안이 없이 기존 추진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은 제주 1차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미반영했다고 짚었다. 한중일 중간 해역 등 해양(수산)경제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 전문위원실은 교육분야 내용이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진로교육 일부 이외 전혀 언급이 없음을 지적했다.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책임연구원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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