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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력방지 조례안’ 부결‘이어도 문화의 날’ 심사 재고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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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8  1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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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26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3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제주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6명 등으로 원안부결됐다. 나머지 31건의 조례안은 모두 통과했다.
 
이 재의요구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분발언을 통해 “원안이 가결될 경우 행정절차를 밟게 돼 조례시행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있어 부결처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기 통과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킨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당초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조례안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관 상임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 임시회는 다음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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