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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도청만 배불렸나?2009년 이후 관련 세입만 7800억원대
“주거기본권 보장에 1000억 이상 투자”
도의회 토지특위, 도에 대책마련 재촉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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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8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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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급증했지만 이를 도민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제주도내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제주도가 벌어들이는 부동산 세수가 3.2배로 급증했다.
 
2009년은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선 ‘한일베라체’ 아파트가 시중에 공급되는 시기로, 특위 분석 결과 2009년 2.46%로 상승세로 돌아선 도내 주택가격상승률은 2010년 4.66%, 2011년 5.22% 등 해마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2009년 2.74%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0.26~1.13%) 내지 하락(-4.75~-1.12%)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세로 제주도는 큰 이득을 봤다.
 
2009년 1454억원(천만 단위 절사)이었던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1711억, 1969억원을 거쳐 2012년 2286억원으로 2000억원대로 진입했다. 이듬해인 2013년 2658억원에 이어 2014년 3270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불과 1년만에 4668억원으로 4000억원대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했다. 2010년 197만원이었던 도내 근로자 임금수준은 2015년 4월 현재 229만원으로 약 5년새 12.8% 증가에 그쳤다.
 
이런 분석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오전 열린 도의회 특위 제3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세입 중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된 초과 부동산관련 세입규모는 7835억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회계 또는 공공주택 서민안정기금 조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어 제주차원의 주거실태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지역 표본규모가 450가구에 불과해 제주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늘어난 세입을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재투자하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수립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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