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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작년 화물차·택시 부정수급 32건 적발
7500만원 환수·25건은 지급정지 조치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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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9  1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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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2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7585만5000원을 환수조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는 또한 25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등 강력조치했다.
 
이번 결과는 도가 연 2회 정기점검과 상시점검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부제일 충전금지 위반, 2시간 이내 80ℓ 초과충전 등 7건이 적발돼 21만5000원을 환수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 미소지자 유가보조금 지급 위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잔류 전표를 발급받아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유업체와 공모해 주유하는 사례도 발각됐다.
 
도는 이에 대해 7585만5000원을 환수조치하고 적발된 25건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조치했다.
 
이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택시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345.54원, LPG는 ℓ당 197.97원을 지원 중인데, 제주도에서만 지난 한 해 183억8500만원(화물차 100억1900만원, 택시 83억6600만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도 167억9100만원(89억원, 78억9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지원 첫해인 2012년 34건에서 2013년 53건, 2014년 32건, 2015년 2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택시 또한 2012년 8건에서 2013년 19건으로 껑충 뛰었다가 2014년 9건, 2015년 7건 등을 기록했다.
 
도는 같은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급지침 위반 사례를 추적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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