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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정상이용 시까지 특별관리도, 비거주자 취득분 대상 실시
청문 이후 ‘1년내 처분’ 명령 등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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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2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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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비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농지를 정상 이용이 될 때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4월 30일)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31.7%의 비정상 이용농지에 대해 먼저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도가 당시 전체 1만2698필지(1756만5000㎡)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1.7%인 4032필지(557만3000㎡)가 휴경(3492필지·477만1000㎡), 무단전용(209필지·20만3000㎡), 임의임대(331필지·59만9000㎡) 등 비정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비정상 이용 농지 소유주는 청문 절차 이후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간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도는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해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주농지가 제기능을 다할 때까지 2단계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 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농지에 대해 특별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해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실현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이전에 비해 42%가 감소하고 있다. 발표 이후 농지에 대한 인식과 편법취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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