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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R, 도민 겁박행위 중단하라”예래휴양단지 소송 입장에 ‘부글부글’
제주 정의당, “JDC 책임론 이해 안돼”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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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3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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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3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의 모든 책임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돌리자 도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BJR의 강경대응 입장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BJR는 JDC를 넘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BJR의 대처법을 규탄했다. 또한 “국토환경부는 JDC 자체 감사를 통해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역설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BJR가 ‘토지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기까지 JDC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수방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당 제주도당의 판단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예래휴양단지 사업과 관련해 도민 사회에서 숱하게 우려를 제기했음을 주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들(BJR) 자신이 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주도민과 지역사회를 겁박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JDC의 무능함과 무능력함은 이번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애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무능함을 보여주더니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야 말았다”며 사업 책임자 처벌, 제주도를 상대로 한 땅장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당연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강민철 회장은 BJR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한 원토지주들이 공사현장은 물론 BJR 관계자들도 수시로 찾아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관련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BJR가 몰랐는 지도 의문이지만,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이를 챙겨보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BJR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JDC가 2심 판결 이후 어떠한 약속을 했는 지에 따라 양측의 책임 정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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