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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야 5당 대표,‘4·3 특별법 개정안’발의 정면 비판
부 임춘  |  webmaster@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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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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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정신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 
강창일, 대표발의한 14명의 의원 서명으로 완전 자진철회 하라 

권경석 의원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횐에서 심의, 상정이 철회 된 가운데 제주도내 야 5당 대표 및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차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4,3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모든 술책과 기도를 당장 멈추라!”라고 촉구하며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14명의 의원들의 철회 서명을 통해 완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머리에서 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4·3이 기념일이 지난지 15일 밖에 안됐다”며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최소한의 근본도 지키지 않는 처사로 유가족등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들이 모두 일어나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어 문제가 있는 엉터리 법안이라면서 상정 될 경우 소위 웃음거리가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8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미 제출된 법안애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의원은 확실히 하기 위해 ❶권경석 의원등 14명의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즉각 발의한 14명의 의원이 자진 철회서명을 통해 폐기해야 하고 ❷한나라당 중앙당은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고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한다고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 5당 대표들은 “18대 국회에서 더 이상 상정,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4·3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돌아보면, 언제라도 다시 기도될 수 있는 술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년에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제주4·3특별법의 의미와 가치를 거스르는 참으로 반역사적이고 비열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격 했다.

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가능케 하여 4·3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기도는 결국 4·3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 그 정신을 훼손하고, 4·3희생자는 물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일부 극우세력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또다시 분열을 획책하려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4·3유족은 물론, 우리 제주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고 경고 했다. 

또 이들은 “제주4·3특별법은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역사적 비극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숭고한 뜻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4·3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는 4·3의 해원과 화합·상생 사업 홀대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 한 뒤 “4·3영령 추모기념일에 대한 예우만을 돌아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조화라도 보내어 위로했는가? 아니다. 취임 2년차에는 조화를 보내며 국무총리만 참석하게 하더니 3년차에는 국무총리라가 온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사전 협의 없이 총리실장을 대신 보내 위안의 시늉만 하는 무례를 서슴치 않았다”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따라서 “이렇게 한나라당의 4·3에 대한 홀대는 급기야 4·3특별법 개악 개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4·3특별법의 뜻을 훼손하고 4·3 진상규명과 4·3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을 짓밟는 만행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4,3유족회에 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1번 여성 인사를 추천을 요구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탕을 주며 아이 어르듯 얼르면서 4·3의 등 뒤에 비수를 내리꽂기 위해서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4·3을 이념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일깨우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희생자 심사 재개 등 진상규명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4·3 선양사업과 세계화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외면한 채 4·3의 이념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일부 세력의 몰염치한 기도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념과 당파를 떠나서 한나라당의 4·3의 해원과 화합·상생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력을 요구하며 당장 4·3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술책과 기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4·3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홀대에 대하여 4·3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더 이상 4·3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반역사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 부 임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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