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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상황에 있음에 따라서 일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전체 공원을 매입·추진키로 계획했으나, 토지 보상가 상승 등으로 추가 지방재정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조기에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해 민간자본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 이내에는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의 공원시설인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명품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비공원시설은 주변 자연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나대지, 농경지 등 기 훼손지를 활용해 시설물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경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상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설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경관법’상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돼 향후 실시계획인가 후 경관심의 이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장기간 미조성된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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