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그제(8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은 관행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정안은 유족들의 숙원인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에게 일정액 씩 지급된다. 이미 이뤄진 4·3 피해자 위로금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약 1조 5400억원이 소요(국회 예산정책처 추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족들의 바람인 ‘배·보상’이 ‘위자료’로 바뀐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하나 사실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지급을 의무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의 4·3관련 위자료 지급 판결이 그 선례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전체 군사재판 희생자(전체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절차가 남아 있으며, 행방불명인(약 3500명) 등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와 함께 피해 배·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쌓여 있다. 정부와 4·3중앙위원회 및 제주4·3평화재단은 조속히 추가 진상 조사를 거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희생자와 유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와 도의회, 4·3희생자 유족회는 법안소위를 거친 4·3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국회의 최종 처리 절차를 수시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바로잡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