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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통과시킨 이후 개정안 처리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여·야가 2명씩 4·3 중앙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실질적 추가 진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이 진행하는 내용과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임의조항은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수정됐다.
이렇듯 지금까지 4.3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이 여·야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어 2월 임시회 국회 통과는 별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현실화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초석이 다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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