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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대책 효과 거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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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2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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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사설] 최근 유명 배구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유명 연예인이나 TV출연자들의 과거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성토가 온라인상에 공개되기도 해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활동중단을 선언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일 뿐 상당수는 과거의 행위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존재한다.

 스포츠계에서는 극심한 성과주의로 폭력이 용인됐던 분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대등해야할 선수들간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배경이나 실력에 따른 권력관계가 형성돼 폭력이 되풀이되고 아무런 명분이나 구실없는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한다. 물론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학교생활 속에서도 학교폭력행위는 크고 작게 늘상 일어나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이다. 다만 그 수법은 더욱 은밀해지고 보호자나 교육기관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변모해가면서 폭력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유명인인 가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용기있는 폭로가 가해자의 사회적 명예 실추와 더불어 대중들에 의한 일종의 여론재판이 가능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수의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사과나 어떠한 배상없이 홀로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고 있다.

 때맞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과 관계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목표로 ‘2021년 학폭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관용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성년의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책임에 대한 맹점을 악용하고, 행위가 더욱 잔혹해지는 세태, 피해자 보호의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중점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부디 제주에서만이라도 더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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