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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4명이 ‘무혈입성’...민주주의 정신 훼손교육의원, 왜 논란일까 <上> 무투표 당선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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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3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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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면서다.
교육위원 존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15년째 유지되고 있음에도 4년에 한번씩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제도개선 명목으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선거구획정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45%가 교육의원 제도 조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제주신문은 본란을 통해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나오는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다. 지방분권 교육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15년째 유지되고 있다. 제주가 먼저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퍼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몰제로 인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의원이 자취를 감췄다.

결국 교육의원은 처음 시작한 제주에만 남아있는 셈이다. 제주에서는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일몰제 시행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는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진행됐는데,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현직 교육의원이 그대로 출마해 그대로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새로운 도전자는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에서만 경합했다. 현직에 대한 도전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깜깜이 투표’ 논란은 제기됐지만, 무투표 당선은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가뜩이나 관심도가 부족한 교육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마저 벌어지지 않으니 도민들의 관심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자연스럽게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가 유권자들의 선택이 없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만의 잔치’가 된 교육의원 선거. 좁은 지역사회에서 더 좁은 교육계다 보니 치열한 경합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무혈입성’이 난무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흘러 나온다.

현재 교육의원을 대표하는 부공남 교육위원장도 지난 선거 직후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됐을 때 교육의원 제도가 한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과 연구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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