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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주년 기획]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정해진 결론인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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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8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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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첫 도민 숙의토론회 모습. 제주신문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도지사가 점찍어둔 특정한 모델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한 단층제 대신 기초단체 설치로 되돌아 가는 구상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실험적인’ 기관통합형 지방정부로 향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 지사의 의중이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염려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역할로 극복될 수 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행개위 스스로도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5억원에 이르는 ‘꽤 비싼’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민선8기 도정은 이 모든 과정을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하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득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인 제주도의 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지난 4~5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새 행정체제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과정 도민·공무원 인식조사, 순회 도민경청회,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도민들의 진의가 반영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상당부분 요식화 되거나 최종적으로는 ‘기초부활’ 선택지를 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역진이 밝힌 그간의 제주의 단층제 행정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평가가 나왔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대다수 한계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행정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같은 설명만으로도 현행 체제의 개편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단계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진 1차 도민경청회에서 수렴된 도민들의 궁금증이나 성과분석의 지적사항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안이 나올 2단계 과정에서야 보완돼 도민에게 공개된다는 문제도 있다.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형식화, 요식화 됐다는 비판의 지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더구나 ‘제주형’이라는 전제가 도민숙의 결과를 구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4개 시·군 체계든 2개 행정시의 법인격 부여든 제주에 기초단체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제주형’이라는 차별성을 얻기 힘들다.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다른 형태의 행정체계라면 도민들이 현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은 ‘기관통합형’ 정부다. 정부설득의 관건은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게 중론이다.

 올 하반기면 가닥잡힐 민선8기 도정의 최대 과제가 ‘정해진’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지 혹은 예측대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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