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대법원의 ‘당연무효’ 판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그 4개월 뒤(7월) 공사를 중단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한 대출금 상환기간 만료일이 하루 앞(20일)으로 다가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체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까지 마련한 가운데 당초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한 점이 재조명받고 있다. 3회에 걸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하 예래단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예래단지 사업진행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단어는 ‘특혜’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됐듯이 예래단지 사업은 형식상 ‘유원지’ 개발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단지’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제주도 개발행정이 무모하게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JDC가 주민협의 없이 무리하게 토지 강제수용, 그 과정에서 주민설득 노력 부족,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행정이 이를 무시, JDC가 2심 패소 뒤 대책마련보다 대법원 상고 선택 등 모든 과정이 그랬다.

 

조성찬 토지+경제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은 JDC와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유원지 사업으로 추진해야 토지수용이 훨씬 수월하고, 관광단지(건폐율 자연녹지 20~80%, 관리지역 40~80%)보다 더 높은 개발용량 확보(건폐율 60%, 용적률 200%),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고도제한 완화 혜택도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혜택(관광단지 5만㎡ 이상, 유원지 10만㎡ 이상)과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분양수익 극대화도 추구할 수 있다.

 

조성찬 센터장은 이 밖에도 “버자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너무나 많은 특권을 줬다”며 최근 기자와 교환한 이메일에서 주장했다.

 

카지노와 분양형 콘도미니엄 사업 추진 허가, 토지를 매각한 JDC가 사업부지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조달과 이 과정에서 JDC의 지급보증 등이 그 예다.

 

조 센터장은 “제주도청과 JDC가 사업허가를 지원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당연무효 판결 이후 대주단(금융대출사)이 추가대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공사가 잠정중단됐다. 이에 지급보증을 선 JDC가 표면상으로는 1070억원 상당을 대신 갚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관련된 JDC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한 제주도청, 카지노사업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려 한 버자야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도민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