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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예산안 4·3 배보상금 1,810억원 편성첫 정부 예산 반영 환영 분위기 속 보상기준 용역 결과 관심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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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1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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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4·3 배보상금 1,810억원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4·3 유족들에 지급될 배보상금 1,810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번 예산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심사를 거친 이후 국회 의결로서 확정된다.

 1,810억원은 올해 전면개정된 ‘4·3사건법’이 개정에 앞서 추산한 4·3 배보상에 소요되는 1조 이상의 재원규모에 비해 모자라지만,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인 정부예산안으로 처음 반영된 결과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4·3 배보상액이 실제 지급되는 방식과 금액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급 대상자들 사이에서 순서에 차등을 둬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되 금액만을 수년간 분할해 지급될 지는 향후 보완입법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중인 과거사 배·보상기준 제도화 연구용역‘도 이번주 안으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배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방식에 대한 법안이 마련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연구용역진이 4·3 배보상액 산정에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등을 감안한 일실 이익도 고려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도내 4·3 유족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배보상액이 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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