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행정체제개편과 연구용역진이 내놓은 ‘제주형 모형’의 적합 모델이 시·군·구 설치 혹은 시·읍·면 설치로 좁혀졌지만 이른바 ‘간선제 대표 선출’로 대변되는 기관통합형 지방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은 여전해,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형 기초단체 모형을 밝힌 2차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용역진의 고려대상에 오른 6개의 모형안 가운데 ‘시군구 기초단체’와 ‘시읍면 기초단체’가 가장 적합한 모델로 제시됐다.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제주형’의 개념,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다.

  여러 고려안 중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단체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간선제 방식’의 ‘의회구성 기초단체’ 형태는 도출된 모형보다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날 용역진이 꼽은 2개의 적합 모형은 설치될 기초단체의 계층구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가질 뿐, 기관구성 형태에 있어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또다시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진은 기초단체의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의결권한과 집행권한을 배분하는 기관구성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도출의 논리적 과정상 맞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석하면 ‘시군구’ 든 ‘시읍면’ 형태든 기존까지 해당 기초단체제도가 유지해왔던 기초의회와 직선단체장의 기관구성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계층구조 자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정작 핵심내용인 기관구성 형태에 있어서는 낯선 제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용역진도 이에 대해 “기관구성 방식이 실제 다른 시·도에서 나타나지 않은 방식들을 제주에서 설계해 적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며 ‘제주형’이라는 전제가 깔린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 제주도와 행정시 사이의 국가·기관·자치사무 분배 조정을 통한 현행 제주행정체제 문제 시정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용역진은 “현행의 권한위임 만으로는 (행정시의) 배타적 판단이 불가하다”며 “주민 편의성, 민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무집행)권한을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