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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제공 |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아 지난 2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된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 모형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검토했으며, 이중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적합 대안으로 도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자치권 보유)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환원하는 대안이다.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를 둔다. 집행기관으로는 시장 또는 군수를 설치하고, 선출방법은 주민직선이다. 계층구조는 제주도와 시·군 및 읍·면·동 3개 계층으로 형성된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자치권 보유)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를 둔다. 집행기관으로는 시장·읍장·면장을 설치하고, 선출방법은 주민 직선이다. 계층구조는 제주도와 시·읍·면의 2개 계층이 기본구조이지만, 시의 경우 관할에 동을 설치해 3개 계층구조를 형성하게된다.
행개위는 제시된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행개위는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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