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의견을 받기 위해 개최된 주민 토론회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7일 제41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회의에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실수요 건축행위만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개정안이 집중 조명을 받으며, 공개토론회로 취합된 도민의견과 상임위 내부의 여러 지적사항들이 쏟아졌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2017년 개정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하수 오염이 원인이라며 개정했다. 과연 지금은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은 마련됐나”며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2017년 개정시 개인오수처리시설물들을 공공하수도 연결을 원칙으로 하겠다했다. 관리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하수처리 포화상태를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데 도민사회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과잉규제라는 시각을 밝혔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세계는 물론 국내 경제도 좋지 않다. 이럴땐 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야 하고 규제는 좀 더 풀어줘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강화된 규제로 봐 필요성에 반문한 것이다.

 송창권 위원장은 “2017년 조례 개정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공공하수관로에서 연결해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크게 걱정을 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때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11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송 위원장은 늑장행정을 질타하고는 “전반적 계획하에 (조례안이) 왔어야 하는데 준비안 된 부분이 있다보니 논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도민 공감대 부족, 재산권 침해, 하수도 인프라부족의 집행부 책임을 탓하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결국 환도위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환도위는 “동일 용도 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의 연결 여부 또는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제주도정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개정안 제출을 주문했다.